청와대 청년비서관, “정책 전담부서, 그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 핫이슈

한국청년거버넌스 제36회 왁자지껄 토론회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축사 캡쳐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21일 저녁 ‘청년전담부서’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년거버넌스 이주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30여명이 동시 접속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전담부서에 관한 의제를 다뤘고, 특별히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최근 정부 9개 부처가 청년전담부서를 조직하면서 이전보다 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청년정책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청년전담부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고 청년에게 힘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소주제는 △청년전담부서에는 어떤 사람이 일해야 하는가? △다른 부처와의 마찰 혹은 예산 문제에 관한 어려움 △보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 △청년전담부서의 권한과 역할, 존재의 필요성 등 실질적이면서 실효성있는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논의했다.

최근 청년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청년전담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의 청년전담부서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청년거버넌스 강원도본부장이면서 원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권아름 청년은 “원주시에 청년전담 TF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다”며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직개편 등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청년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박건희 청년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던 시절과 현재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보니 현 청년과 기성세대간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령대의 청년정책 담당자가 청년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대전광역시본부장 최민구 청년은 “지자체에서 청년주간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듣겠다며 청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나 막상 청년들을 아마추어 또는 비전문가로 치부하는 등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행정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청년전담부서를 담당하는 주체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지훈 청년은 “혁신적인 마인드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직자가 청년전담부서 담당 공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왕에서 활동 중인 김창범 청년은 “전담부서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구성원 교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전담부서를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청년도 “청년전담부서가 그냥 명목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한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윤일영 청년은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산발적이고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국무총리실에 있다보니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하면서 “청년전담부서는 예산확보와 청년정책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파에서 활동 중인 김홍균 청년은 “청년전담부서가 지방정부 단위에서 더 세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청년정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청년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청년센터와 부서를 나누고 다양한 청년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TF 및 청년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기획이사로 활동 중인 한채훈 청년도 “청년전담부서는 청년들의 의견이 행정부 각 부서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한다”고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전용예산제와 청년인지예산제, 각 위원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위원 의무위촉비율 제도화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양동훈 청년은 “대학과 산학이 함께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청년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행정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했고, 충북에서 활동 중인 박호언 청년은 “청년기금제도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유호석 청년은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각 도시가 갖는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대전의 경우 첨단과학도시의 면모를 살리는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청년전담부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의제 선정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 취지로 왁자지껄 토론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제안하여 제도화하는데 한국청년거버넌스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28일 저녁7시에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되는 제37회 왁자지껄 토론회의 주제는 ‘후기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