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 문영근 가칭 ‘밑개혁 추진연대’ 발족 합의 > 핫이슈

박해광 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혁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 쇄신을 요구했다.

박 전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후보들의 6.1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민주당 비대위의 공천 실패였다”고 주장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광주와 오산”이라며 “비대위와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든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예비후보는 “경기도 광주시와 오산시장 경선규칙이었던 ‘배심원제경선’은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선사후당(先私後黨)의 권모술수였고 당원과 시민의 시장후보 선출권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킨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왜 광주시와 오산시가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되었는지 어떠한 배경설명도 없이 불공정하게 배심원을 모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배심원 1표에 권리당원 100표의 가치를 부여하여 표의 등가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내기 위한 사천(私薦)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전 후보는 “민주당의 참패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도 못할 지경까지 극도로 오만해진 중앙당 집행부와 기득권에 사로잡힌 지역위원장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지역 정치 기반을 바꿀수 있도록 가칭 밑개혁(밑으로부터의개혁) 추진연대를 발족하고 공동대표인 문영근(전 오산시장 예비후보) 전 오산시의장 및 시민단체, 당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혁신을 (민주당 비대위에) 촉구한다 

■ 민심에 기초한 공천원칙 확립이 개혁과 혁신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주시장과 오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공천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중앙당 비대위가 경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광주시와 오산시를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권리당원은 물론이고 예비후보들에게도 생경한 “배심원제경선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강행했다. 일반적인 경선방법인 “국민참여경선제”와 다른 형태의 경선방식을 도입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 예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당 비대위는 경선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경선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었고, 왜 광주시와 오산시의 경선규칙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일언반구 설명 하지 않았다. 청년전략선거구 지정철회,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시장후보 선출을 요구하는 예비후보들과 당원,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중앙당 비대위와 지역위원장은 일방통행식 독주, 오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배심원제 경선을 강행했다.

■ 권리당원 1인 1표 민주주의원칙 확립이 개혁과 혁신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주시장과 오산시장 경선규칙이었던 “배심원제경선”은 1인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선사후당(先私後黨)의 권모술수 규칙이었다. 배심원 1표에 권리당원 100표의 가치를 부여하여 표의 등가성을 크게 훼손했고, 권리당원의 시장후보 선출권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킨 반민주적 경선규칙이었다. 예비후보들과 당원, 시민은 “표의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을 요구했음에도 중앙당 비대위와 지역위원장은 철저하게 민심을 외면하고 역행했다. 배심원제 경선의 발제자와 조력자는 민주당의 승리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오만을 앞세우다 6.1지선에서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든 개혁의 대상이다. 

■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관리원칙 확립이 원팀의 조건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주시장과 오산시장의 “배심원제경선”은 배심원의 모집방법과 운영과정에서도 불공정 의혹이 무성하다. 중앙당 비대위는 “광주시장 경선 배심원을 약 1,140만명의 경기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로 선발했다”고 밝혔고, “오산시장 경선 배심원은 전문업체를 통해 이메일로 모집했다”고 밝혔는데, 모집방법이 서로 다른 광주와 오산의 배심원 49명은 모두 동일인이었다. 또한, 배심원제 경선규칙에 대하여 중앙당이 예비후보자들에게 공개도 하기 전에 일부 지역위원장이 지역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사전포집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불공정 경선의혹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중앙당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는커녕 스스로 불공정 의혹을 생산해 냈다. 경선의 공정성을 상실한 중앙당 비대위와 지역위원장은 6.1 지선에서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든 개혁의 대상이다.

■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혁신만이 민주당의 살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든 씨앗이다.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과 당원들은 민주당의 고결한 가치와 정책을 널리 전파하여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낸 주역이다. 이들이 민주당의 힘의 원천이고, 이들이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의 민주당 참패 원인은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도 못할 지경까지 극도로 오만해진  중앙당 집행부와 기득권에 사로잡힌 지역위원장의 착각에 기인한다. 이제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과제다. 지역정치 기반부터 민주당의 숭고한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기득권에만 집착해 온 지역위원장이 만들어 낸 정치판의 썩은 부분부터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금번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

      2022.6.15. 가칭 ‘밑개혁’ 추진연대 공동대표 문영근(경기도 오산시), 박해광(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