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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대상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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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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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염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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