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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감시단, '구리시장-일부 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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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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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대형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 민간단체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지역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경에 백 시장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A 매체는 <백경현 구리시장, 행정전문가 외치며 정작 ‘부시장은 4개월째 공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백 시장이 3급 상당의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8개 행정복지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부시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B 매체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리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 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 논란’이라고 전하면서 전임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 매체도 <“도 넘은 발목잡기”...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리시가 주민 안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형 민간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업장들이 ‘전임 시장 때 주요 결정이 이뤄진 민간사업 발목잡기’라며 법정 대응까지 불사할 태새라고 전했다.


D 매체는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 사업 줄줄이 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백경현호 출범 이후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에 걸리면서 민간사업자들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다른 매체에서 지적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에도 ‘에코커뮤티티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사업’ 등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 대부분이 전임 시장때 계획된, 또는 인·허가가 났던 대형사업들이 취소 위기 및 줄줄이 연기되면서 관련 업체와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 매체는 또,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제하의 기사에서 앞서 다른 매체가 지적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취소 위기 및 인·허가 지연, 보도 무마 요청 등의 배경에는 구리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리시를 대표하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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