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가정폭력> -성남시를 중심으로 토론회 열려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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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02 16:13본문
<멈추지 않는 가정폭력> -성남시를 중심으로 토론회 열려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 제기
2016.09.01. 오후 2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개최된 가정폭력 연속토론회의 1차 토론회는 가정폭력을 가족의 관점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정부의 가정폭력 정책의 변화 추이와 함께 함께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대표의 기조 발제에 이어 성남시의 가정폭력 피해자설문을 통해 실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남시의 현황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과 매뉴얼에 대한 발표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성남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소송 구조에 대한 현황과 쉼터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타 신연숙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2015-2016년 상반기에 내방한 54명의 피해자가 응답한 설문에 의하면 내방한 피해자의 결혼연수는 20-30년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후 3년 미만이 64.2%로 높아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한 홍보가 더울 필요함을 시사한다.
폭력은 주로 야간이 38.9%이며 구분없이 이루어진다도 37%에 달했으며 폭력이 발생할 때 가해자의 핑계는 가해자를 무시한다가 33.7% 말대꾸가 15%로 나타났으며 이는 폭력의 핑계가 가해자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으며 피해자가 생각하는 가해자의 폭력 이유로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21.6% 였고 술이 22.5%로 응답하였다.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에는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려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로 여기는 가부장제의 문화적 맥락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폭력 피해자의 피해는 신체적 피해로는 멍이나 타박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울 불안 모욕감 무기력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골고루 응답하여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피해자에 대한 지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3.1%가 더 심해질까봐 참는다로 응답하엿고 20.8%가 맞서서 대항한다 였으며 이는 최근 쌍방폭력으로 여성가해자 상담위탁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도 자신도 맞았다며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주로 친구(22.3)시집식구(18.55) 친정식구(17.3%)와 의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상담원과 의논하다는 7.4%이 불과하여 주변인들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자체에서는 상담기관의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성남시청의 기관지나 지역방송 등에 정기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폭력 피해여성의 희망사항은 이혼이 50% 34.1%가 결혼생활유지로 나타났다.
이혼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가해자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겠다는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제기 되는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의 제한, 2. 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회복과 자립을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혼소송 구조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피해사례, 4.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내실화 필요-이행실태 점검 필요, 5.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피해자 지원 - 주거지원 쉼터 이용자 자산조사로 인한 입소거부 성남시 가족여성과 이연숙 주무관 수정경찰서 김명순 경장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유향순 소장의 현황 토론에 이어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피해자로서 그간의 어려움과 함께 상담기관과 지자체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어두운 터널에 갇힌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계시지 마시고 빛을 향해서 조금씩 용기를 내세요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9.22 에는 는 2차 토론회<다양한 가정폭력-통일된 관점이 필요하다>가 성남 시청 율동관에서 10시에 진행된다.
2016. 9. 2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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