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비율 3.25%...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대비 10.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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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30 09:06본문
성남시 채무비율 3.25%...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대비 10.17%p↓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올해 말 채무 잔액은 968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채무비율 13.42%보다 10.17%p 낮고, 경기도 채무비율 16.5%보다 13.25%p 낮은 것으로 성남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인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시는 지난 2010년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5,400억 원과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억 원 등 6,552억 원의 비공식 부채로 인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24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남한산성 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 도로와 같은 SOC 사업 등에 투자하고, 이들 사업의 재원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상환했다.
이로 인해 2012년 말 성남시 채무 잔액은 1,194억 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27%까지 일시 상승하기도 했다.하지만 시는 연차별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2013년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발생한 채무액 878억 원을 제외하고도 4,120억 원을 현금으로 순수 상환했다.
<참고자료>
2010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6,552 | 1,000 | 1,000 | 2,900 | 1,652 |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 | 5,400 | 1,000 | 1,000 | 2,900 | 500 |
청사부지 미지급금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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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
※ 청사부지 미지급금 : 시청사부지 632억원, 판교구청사부지 520억원
모라토리엄 이후 부채 순수상환 내역
4,998억(현금상환) - 878억(2010년 이후 발생한 채무) = 4,120억원
❍ 현금상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계 | 4,998 | 732 | 972 | 1,472 | 1,822 |
현금전입 | 3,572 | 100 | 919 | 1,437 | 1,116 |
일반회계 직접지출 | 274 | - | 53 | 35 | 186 |
청사부지 미지급금 | 1,152 | 632 | - | - | 520 |
※ 자산유동화(특별회계내 토지매각) : 493억원, 미청산존치(특별회계내 자산충당) : 1,061억원
※ 일반회계직접지출 : 판교노인복지관건립, 판교종합사회복지관건립, 판교보육시설건립, 주차장부지매입
❍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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