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 및 지방자치 부활과발전과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하다 > 종합

6.10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 및 지방자치 부활과

발전과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하다

6.10민주항쟁 29주년을 맞이하여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황인성주최로 6월8일 수요일 오후7시부터 경기도의회 강당1층에서 6.10민주항쟁 29주년기념식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는 1부 6월 항쟁의 지방자치 부활과 발전과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정부의 역할 모색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부 6.10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1부 토론회 발제로 나선 노민호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상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87년 6월항쟁의 산물인 지방자치가 말살위기에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이에 함께 토론한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소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간섭하였다.건전한 도시의 재정을 열악한 도시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또한 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통해 수원시 예산 손실이 1,800억원에 달하고 가장 큰 영향이 사회복지분야에 미칠 것이다.

분위기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지방재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수 고양 시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창의성을 말살하려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모자라 정부는 재정, 인력, 조직을 움켜쥐고 각종 자신의 공약의 책임은 지자체에 넘겨누리보조, 기초연금 어려운 살림에 통제와 간섭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방재정개혁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하며 정부의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하였다.

유문종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87년6월항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한편 2부 6.10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에는 황인성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윤기석 원로목사를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수원의 민주주의라는 영상도 상영되었다.

부대행사로 화성축조 220년을 맞아 화성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1970년대 화성을 배경으로 한 원로가수 이미자씨의 앨범등을 전시하기도 하였으며 수원지역의 6.10민주항쟁 사진전 노동운동 사진전도 함께 전시하여 참가한 100여명의 시민 및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황인성이사장은 여는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와 내년의 대통령선거가 6월민주항쟁의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도약대가 될 수 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동적 참여와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창조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민주적 감시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다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이어 윤기석 원로목사는 87년 당시 51세였던 본인은 현재80세가 되었는데 지금 40대 50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때이며 아직 민주항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회상과 함께 소감을 밝혔다.이어 기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많은 현안의 예산을 중앙정부 다 쥐고 있어서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는 87년 6월항쟁의 가장 큰 성과인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인데 현 정부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관련된 지자체와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며6.10민주항쟁 기념식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행사로 만들고자한다 라고 밝혔다.

2016. 6. 9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