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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에 이은 골목상권 살리기 ‘2탄’

성남시 생활임금 차액 ‘지역화폐’로 지급!

인간다운 삶 보장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일거양득’ 정책

<전문>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남시의 조치입니다. 

특히,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올 1월에는 차액 총 1억 2,025만원이 791명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15만 2천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추산 결과 올해에만 14억 4,3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성남의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등 무상복지 사업과 함께 생활임금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성남생활임금제도시행(인포그래픽자료)

생활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고정자 씨

“명절을 앞두고 생활임금을 받게 되어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상품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신 덕분에 예전보다 가맹점이 많아져서 활용할 곳도 많아지고 상점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현금처럼 소액을 지불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아졌어요.

최영옥 씨

“다른 곳은 시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지급해줘서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재단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속 근로자의 말입니다.

이지애 씨 (가명. 청소년수련관 근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과 취업이 쉽지 않은 근로자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해당자들에게 성남시의 관심과 배려로 인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지원금은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점차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확대해주시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이번 생활임금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선 씨 (가명. 청소년수련관 근무)

“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성남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이번에는 설날을 맞아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여러가지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장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 소속 근로자의 말입니다.

한상수 씨 (체납실태 조사업무 담당)

“생활임금액이라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 했으나 그 뜻을 알고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 특수한 통화제도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함은 소상공인 활성화 등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서점순 씨 (체납징수 업무 담당)

“처음에는 재래시장 방문을 안해 어떻게 사용하나 했는데 재래시장과 주변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소상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과 청년배당 등의 정책으로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나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리트머스인 지역상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박진식 씨 (분당구 금호시장 내 청과판매)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 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을 위해 일부러 시장을 방문하게 되니 지하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상품권을 받아 구매하는 주부 고객들이 많았으나 명절 이후에는 청년 고객들이 방문해 상품권으로 소액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젊은 층 시장 방문이 높아져서 매우 좋습니다.”

김성인 씨 (중원구 남한산성시장 내 닭집 운영)

“예전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낮았는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졌고 특히 이번 명절때는 작년 추석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선자 씨 (수정구 중앙시장 내 야채 판매)

“다른 곳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화폐이고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내 상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전년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비율이 현찰보다 높아졌습니다.”

배득영 회장 (중원구 남한산성시장상인회)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작년 12월 대비 15%, 추석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정육점, 야채, 생선, 과일 등 명절 제수용품의 성남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부문 근로자 외에도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게 시 위탁, 용역 사업 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성남시는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6. 2. 19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