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동산중개사무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종합

성남시 부동산중개사무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085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지도점검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명예지도위원 15명과 공무원8명이 합동으로 6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히 2015년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청사 전경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대여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이행 및 확인설명서 보존 여부,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사이버 자율점검 참여 권고 등이 된다. 

인터넷 사이버자율점검은 관 주도의 방문점검에서 인터넷을 통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자체 점검 방법으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 실시하여 분기별 평균 78.3%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중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6. 2. 23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