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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서

지방세 비리 예방을 위한 "지방세 실무 협의회" 개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박창훈)은 2월 23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2015. 7월 ~ 12월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하였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외 세무과 팀장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2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금번 협의회는 2016년 제1차 실무협의회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 환급 결정(11건 211백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4건 2,358백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 이다.

2016. 2. 2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