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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는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상구,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 김형수

첫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현행 11%→16%) 및 지방교부세(현행 19.24%→21%)를 확대하고,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당의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2016. 3. 10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