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3일 ‘규제개혁 연구 발표회’ 개최 > 종합

하남시, 23일 ‘규제개혁 연구 발표회’ 개최

공무원 27명이 9개 이뤄 지난 5월부터 발굴‧연구한 규제개선 사례 발표

주류허용만으로 업종 분류하는 현 식품위생법 문제 제시…최우수 사례 선정

하남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 공무원 중에서 선정된 9개조 총 27명의 연구회원(3명 1조)이 지난 5월부터 기본교육, 워크숍, 기업현장 체험 등으로 발굴․연구한 조별 규제개선 사례를 이날 프레젠테이션(PT)으로 발표했다.

심사는 규제개혁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을 비롯해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공보․감사․총무팀장 등 6명이 맡았다.

심사 결과 주류 허용 여부만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상의 문제점을 제시한 ‘식품접객업 업종분류 개선’ 과제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부서에 관계규정 검토를 의뢰한 후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중앙부처의 규제개선과 연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회를 주재한 김 부시장은 “시민 접점지대에 있는 규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연구회를 더 활성화시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 규제해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 12. 2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