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국내 무기에 가짜부품 장착, 관리감독 허술 > 종합

10여년간 국내 무기에 가짜부품 장착, 관리감독 허술 

  
10여년동안 값싼 대만産 방열 팬(Fan)에 위조한 라벨 및 품질보증서를 이용, 프랑스産으로 둔갑시켜 방산업체 및 통신업체 등에 납품한 무역회사 대표 이씨(50세)를 구속하는 등 총6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기관에 방산부품 관리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위조한 중․저가 대만産 방열 팬(Fan) 라벨 및 품질보증서를 이용, 프랑스産으로 둔갑시켜 군함레이더, 수중음파탐지기, 자주포 탄약운반차량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 및 통신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10년간 약 10만 여개를 납품한 무역회사 대표 이모씨(50세)를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팬이 사용된 군수물자 대부분이 10여년간 특정업체 제품만 장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 방위사업청 및 군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팬 수입업체 대표(N社) 이모씨는, 1999년경 프랑스 A社의 방열 팬 독점 판매권을 확보, 판매하고 있던 중, 2004년 2월경 대만 D社의 방열 팬이 프랑스 A社 제품보다 3배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A社의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친분이 있던 K인쇄소에서 위조 라벨을 제작, 대만에서 수입한 D社의 팬에 부착하여 총 32개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4~6달러에 수입한 대만 D社 팬에 위조한 A社라벨을 부착하여 12~50달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품질보증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만 D社 한국법인 직원 윤모씨는 팬 구입 의뢰업체를 N社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방산업체 및 통신업체에서는 프랑스産 팬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성능 및 품질이 인정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열팬(Fan)」전자․통신장비 내부의 전자회로 등이 과열 및 화재로 인하여 오작동이 나지 않도록 열을 외부로 방출해 주는 기능을 하는 팬(Fan)

주요 사용처 : 군함 레이더 및 통신장비, 수중음파탐지기, 자주포 탄약운반차량,민간 통신중계기, LCD패널 생산라인 로봇제어기 등 구속된 이모씨는,

업체에서 방수기능이 있는 팬을 요청하였으나, 방수기능이 없는 가짜팬을 납품하고, 고장 등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또 다른 가짜 팬으로 교체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품된 가짜 팬은, 해군의 윤영하함 등 군함 위성통신장비, 전투체계 콘솔(Consol), 군함 훈련용 모의표적시스템, 2,500톤급 인천함에 장착된 수중음파탐지기, 4,500톤급 천왕봉함 장착 레이더, 개발 중인 차기 상륙함․차기 기뢰부설함 등,

육군은 자주포 탄약운반 차량, 자주포의 전기전자 장치 성능 실험장비 등, 민간분야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이동통신용 옥외 대형 중계기, 초고속 인터넷전송 장비, LCD패널 생산라인 로봇제어 장비 등에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기관은, 2004년 이후 10여년 동안, 팬이 장착된 군수물자 대부분이 특정업체 제품만 장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13년 원전 비리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이모씨에게 원산지증명서(COC)를 요구하였으나, 이모씨는 자체 위조한 제품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서류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계속 납품받는 등, 방산부품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한편,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 노주영)은, 방산부품 관리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방산업체 관련 비위 등 국내 산업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4. 11. 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