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행사지원 및 공동주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전문" > 종합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행사지원 및 공동주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전문"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죄드린 바 있지만, 성남시장을 포함한 성남시 공직자들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죄드립니다.

유명을 달리 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사 앞에서 신속한 수습, 진상규명, 그에 따른 재발방지책 마련 등 시급한 과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절박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사망자 유가족과 행사주최인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간 극적합의가 이루어져 오늘 아침까지 16명 희생자 모두의 장례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껏 성남시는 어떠한 사실왜곡과 공격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고 수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사고수습에 전념하는 사이 근거없는 왜곡과 책임공방은 물론 일방적인 허위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최·주관의 문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정리될 사안임에도 경찰의 수사자료가 거의 실시간 유출되어 이를 활용한 언론플레이가 난무하고, 비극적 참사를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유포는 100만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아직 부상자들의 치료와 향후대책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에 병행하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시행에 착수합니다.

2014. 1. 8.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입주업체 KG이니시스 등이 소속한 KG그룹의 회장이자, 언론사주인 (주)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의 요청으로 오찬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보관(현 임모 비서실장)과 이데일리 이모 본부장이 입회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첫 만남 자리에서 곽회장은 뜬금없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며 ‘판교 내 문화예술회관 부지제공’이라는 특혜를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요청이었지만 이재명 시장은 ‘아마 판교에 부지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또다시 건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건물도 없을 것'이라며 거절하고 의례적인 표현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3-4월 경 이데일리 이 본부장이 당시 전모 비서실장을 방문하여 곽회장이 요구했던 부지 또는 건물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특혜요구였지만 비서실장이 불가능한 특혜라는 점을 설득하여 포기시켰습니다.

그러자 6월 경 이데일리측 원모 국장이 나타나 전모 비서실장에게 성남시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민간 사기업과 문화행사를 공동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 역시 명백한 특혜입니다.(주최, 주관, 후원 중 후원은 부시장 전결, 주최· 주관은 시장 결재사항)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을 비서실에 하였기에 시장지시사항으로 관련 부서 검토를 시켜 2014. 6. 26. ‘불가’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시장지시사항 처리부 참조) 

이데일리 원모 국장은 비서실장이 교체된 후 8월 중순경 지역축제를 한다면서 ‘성남시가 주최로 된’ 축제 협찬요청서를 들고 임모 비서실장을 찾아와 3천만원의 협찬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최”로 되어 있고 예산도 없으며 특혜성이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8. 29. 원모국장은 성남시를 주최에서 뺀 기안문서를 이메일로 보내고는 9월 중순경 임비서실장을 찾아와 또 3,000만원 “후원”을 요청했습니다.(첨부 협찬요청서 참조)

그러나 이 역시 예산도 없고 특혜성이라 거절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언론사 지위를 이용한 이데일리측의 특혜요구(부지요구, 건물요구, 문화행사 공동개최요구, 3천만원 협찬 요구)를 전혀 들어준 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특혜를 집요하게 요구하다 전부 거절된 사기업이 ‘상호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공기관과 일반사기업은 협의관계가 아니라, 요청하고 검토 후 통보하는 관계입니다. 

성남시가 5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했다 또는 지원약속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즉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가. 10월 17일 행사는 17:30부터 시작되었는데 의식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7:40경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던 중 9월 중순 (주)이데일리 측에서 축사를 요청하였고, 비서실에서 행사당일 진행표를 요구하여 10. 7. 행사 일정표 전달받은 후 축사를 위해 참여했다 사고발생으로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행사 순서 첨부자료)

나.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책임자로서 관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것도 책무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급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현장에 함께 하려합니다. 이 행사는 판교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문화축제로 그 의미가 남달라 참석한 것입니다.

통상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축사’가 아닌 ‘환영사’ 혹은 ‘대회사’ ‘인사말’을 하게 되고 초청된 내빈이 하게 됩니다.

성남시장이 행사에 참여해 축사한 것만으로 성남시를 주최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데일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제기를 최소화해 왔으나 해당 기업의 허위주장과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 유족들과 합의전권을 위임한다고 발표해 놓고는 직접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배상기준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는가 하면, 총액제한을 제시하고 협상을 중단하여 유가족을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협상파기에 대해 울분하며 밤 10시에 기자회견을 고지하자 그 직전에 다시 나타나 협상을 재개하여 기자회견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족들을 앞에 놓고 ‘가해자 상호간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자’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하며 유족을 능멸하였습니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허위주장을 하며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 바 민형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 성남시는 마땅히 무한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완료되고, 사태의 진상규명도 사후수습의 중요내용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민의 명예훼손을 막는 일도 시장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2014. 10. 21 / 시민프레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