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은 필수사항... 시기의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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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7 00:34본문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은 필수사항... 시기의 문제일 뿐”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참석... “청년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논쟁 확대 기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을 전격 도입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시장은 기조강연에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대한민국에 확대되길 기대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음해, 모략 등 공격이 있을 것으로 각오도 했다”면서 “그런 공격을 통해 청년배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6월 전국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감하는지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가 51%, ‘공감한다’가 4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예로 들며 실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됐음을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전에는 기본소득이 선택이었다면 미래에는 필수사항이 될 것이다. 단지 (언제 도입하느냐의) 시기의 문제이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으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구성원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국가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고 인간이 공존, 공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년단체인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시민과 복지종사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또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창립자인 핀란드의 얀 오토 안데르손과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라트 다발라,
성남시 청년배당을 연구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이어갔다. 얀 오토 안데르손은 “장래를 계획하는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결정적이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시도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6. 7. 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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