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광주시 세금징수,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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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7 13:03본문
광주시 세금징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범칙사건조사 등 현장조사활동 강화를 통한 책임징수 실현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6명으로 구성된 책임조사반을 편성 철저한 체납자 실태조사로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황을 낱낱이 밝혀낸다.
가택수색을 통한 고급가전 가구 귀금속 등 동산압류 및 자체 공매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아울러 상습 악질적인 체납자들의 허위 근저당 설정 허위 가등기 등 거래여부와 타인 명의의 사업장 운영여부 등 범칙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검찰 고발을 물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진행한다. 다만 현장방문조사 시 체납자가 고액의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납 유도 및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을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반기 고액체납 징수에 온 힘을 다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만일 체납액이 있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016. 7. 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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