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 제시 > 종합

성남지역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 제시

경기도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성남시청에서 경기비정규직센터 주최로 열린 '2016 제1회 요양보호사 청책간담회(주제를 정해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간담회)'에서 처우개선비 확대, 호봉제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조사 및 행정 처분, 후생복리수당 차별시정, 질환에 대한 산재 처리 및 성추행 예방 대책 마련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에게도 요양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해숙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을 비롯 김기명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 준비위원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정화 요양보호사는 "2013년 4월부터 625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많은 시설들이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임금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서 "처우개선비 20만 원 이상을 인상해야 하고, 공단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 7년차라고 밝힌 여상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들은 초보자와 경력자의 임금 차이가 없다. 신입이나 5년차가 처우가 같다면 누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며 "호봉제를 도입해 경력이 쌓이면 처우도 달라진다는 희망을 갖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현경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위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협회에 상담을 많이 오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라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설들의) 임금체불이 횡행하고 있으며 심한 곳은 백만 원이 넘는 경우가 실제 성남에서 있었다"고 지적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패널로 나선 임은영 요양보호사는"요양보호사들에겐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대다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산재처리는 꿈도 꾸지 못 한다. 하루에 수천번 수동침대 손잡이를 돌리느라 어깨가 짝짝이가 되고, 온몸이 파스투성이“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왕순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의지할수 있는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와 처우개선을 위한 성남시조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류성희 노무사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각종 차별과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신의 권리의식을 강조하며, 정부의 처우개선비 직접 지급과 지자체의 후생복리 수당 확대, 요양수가의 현실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화 추진, 요양보호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청휘한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돌봄 종사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향후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숙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향후 보다 충분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만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성남시 조례도 필요시 추진하겠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기명 준비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 외에도 일부 남자 어르신들의 성추행 문제도 심각한데 대책이 없어 울면서 묻어 두고 하소연도 못하고 살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당당히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청책간담회를 이후에도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2016. 5. 18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