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찾아가는 규제혁파’순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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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4 13:57본문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박성구 규제개선 T/F팀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 이후 제출된 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된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복규제가 특히 심한 광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논의된 과제는 총 5건으로 ▲기업 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건폐율 적용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전공장에 특례 적용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증축 대상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등이다.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와 광주시가 긴밀히 협의해 해당 규제들을 적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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