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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10년 간 국기게양대 게양순서 '잘못'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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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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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충일을 앞두고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성남시민연대에 의하면 성남시 공공기관이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③항은 국기와 함께 게양할 다른기의 게양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양 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성남시청사 국기 게양대는 2009년 신청사 개청 이래 10년 동안 좌, 우 게양 순서를 잘못 게양했다가 지난 2020년 2월 말 고쳐 게양한 것으로 확인됐다.성남시는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 → 성남시기 → 경기도기 → 새마을기 → 성남시의회기 순서로 게양했던 기를 지난 2월 말 태극기 → 경기도기 → 성남시기 → 성남시의회기 → 새마을기 순서로 고쳐 달았다.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회관 별로 국기 게양 형태가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 A동, B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양대는 3개, 중원구 C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양대는 4개로 달랐으며, 게양대가 3개 설치되어 있는 A동 행정복지센터는 태극기, 성남시기, 새마을기, B동 행정복지센터는 태극기, 경기도기, 성남시기 게양되어 있는 등 동 행정복지센터별 제각각이었다.D 복지관은 태극기, 새마을기, 성남시기 순서로 게양해 성남시청처럼 좌, 우의 기가 잘못 게양되어 있었다. 

E복지관은 2008년 7월 8일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8년 7월 17일부터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를 다른 게양대 보다 깃폭 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높이가 같고 게양대가 4개인 경우 가장 왼쪽에 국기를 달아야 하는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F 노인회관의 경우 국기게양대에 태극기, 새마을기, 노인회기만 게양되어 있고, 경기도기나 성남시기는 게양되어 있지 않았다.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 공공기관의 제각각인 국기 게양 실태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성남시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각각인 국기 게양 형태를 기관에 따라 게양대 수와 게양 우선 순위를 정해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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