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광주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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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7 13:55본문
광주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17일 상황실에서 조억동 광주시장 주재로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와 생활 속 불편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체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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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발굴한 규제는 미신청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계좌 확보방안 종량제 쓰레기봉투 온라인 구매 및 택배서비스 추진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공용화 제안 등 생활 속 규제 총 108건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보고회에서 조 시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었다며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 4. 1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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