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공원 조성’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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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6 13:59본문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공원 조성’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성남시내 장기미집행중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7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 된 후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원으로 해당부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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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정된 근거 법률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공원시설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 개별건축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이매, 대원, 낙생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민에게 대규모 공원을 조성·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이하 면적을 개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 30%보다 낮은 7∼15%의 면적만 개발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비 약 2천억원 가량을 공원조성에 투입해 성남시로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시설의 세부적인 계획은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성남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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