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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LH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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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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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은 2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경기도 시·군 – 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석해 각 지자체 별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주요현안인 미사·감일·위례신도시 등 기반시설 문제, 교산지구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문제 등 하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김 시장은 1,345억 원의 부당한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며, 시민과 지역정치권·시장군수협의회가 함께 협력해 폐촉법 개정안도 만들어냈지만 LH는 기존 법률 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 자치단체장 역시 자치단체별 LH 이슈에 대한 성토와 함께 LH의 말 바꾸기와 책임 돌리기·자사 이익만을 우선하는 행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호 시장은 회의 후 밝힌 입장을 통해 “현재 LH와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최종윤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물론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하며 시의 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에서 발족하는 ‘(가칭)LH 관련 시·군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최종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그리고 ‘경기도 3기 신도시 협의체’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LH(사장 김현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 등 상위 기관에도 하남시의 주요현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소송·교산지구 이주자택지문제·기업이전대책부터 교산지구 하수처리수 덕풍천 방류 등 다양한 세부과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요구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협력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석 하에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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