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국토부 차관과 현안 협의 > 종합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을 만나 미사, 위례, 감일 및 교산 등 하남의 4개 신도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하지 않아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LH는 미사, 감일 및 위례 3개 신도시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1,345억원) 반환소송을 시에 제기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LH의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9호선 연장과 관련, 입주 8년이 경과되었으나, 남양주 왕숙이 아직 토지보상 단계 중임을 감안하여 강일∼미사 구간을 2023년 선착공하고,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설 원칙에 따라 9호선 직결 연장과 미사 급행역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가칭)수석대교 설치에 대하여는 하남 연결지점(선동IC)에 대한 만성정체가 우려되어 그동안 10여차례 위치 조정과 대안 검토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최근 남양주시장에게 문제점을 설명했고, 미사강변총연합회 임원들도 남양주시청을 방문하여 협의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초 대안으로 검토된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으로 재검토 조정을 건의했다. 

감일지구의 경우 ▲전력공급 시설인 동서울전력소가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여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를 추진할 것과 ▲송파~양평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출구가 오륜사거리(서울) 인근에서 접속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추후 위례, 감일,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합류되어 대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므로 오륜사거리를 지나 올림픽공원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출구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방음터널 설치 및 ▲종교시설과 관련 학습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한 LH의 대책 강구도 요청했다.      

위례와 관련하여 ▲위례신사선은 3개 지자체(하남, 성남, 송파)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송파까지만 연결된 모순을 지적하며, 위례신사선~하남 구간 1개역 신설 및 본선과 동시 추진할 것과 ▲하남 북위례 지역 광역교통망 부재로 주민 이동권이 제약되므로 위례과천선 및 5호선 등의 북위례 연장사업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교산신도시는 기존 주민과 기업들의 보호를 위한 ▲주민과 기업의 ‘先이전 後철거’원칙 약속 이행과 ▲원주민 생계대책 지원을 위한 주민 위탁사업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업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3호선은 하남시장과 국토부장관의 합의문(`18.12.19.)에 명기된 대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수요 해결대책이 필요하므로 2028년 차질없는 개통 및 기존 원도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원도심과 근접한 지역에 역사(가칭‘신덕풍역’) 설치 ▲교산신도시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전 인프라(행정·복지·문화·체육·주차장 시설 등)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원재 차관은 ‘여러 현안들이 상당히 진행된 내용들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실무진을 통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현재 시장은 미사동 일원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K-스타월드’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국가브랜드 향상과 일자리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