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연계된 보이스피싱 국내인출 조직 검거 > 종합

조직폭력배 연계된 보이스피싱 국내인출 조직 검거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을 현금 인출책으로 활용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총책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오某씨(26세,남) 등 일당 11명을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2명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했다.

기존에는 현금인출책들이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고액의 대가를 미끼로 통장개설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더불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이번에 검거된 오某씨와 권某씨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알게 된 사이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현금인출금액의 6%를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여 범행을 했다" 고 말했다..

이들은 ‘14. 11. 18.～‘14. 12. 31. 경상도 지역을 무대로 송모씨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청구토록 하여 총 피해금액 10억 원 상당을 인출한 것임. 적 용 법 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징역, 2000만원↓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3년↓징역, 2000만원↓벌금 사건의 특성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범행에 가담◇ 계좌 명의자들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직접 활용했다" 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들은 노숙자 및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인출 하는 수법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범행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여 현금인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현금인출책으로 역할을 담당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은 인출 현금의 3%상당의 고액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지연인출제도”의 무력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지연인출제도” 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생 등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연인출제도” 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고 밝혔다..

 향후 계획  현금인출 관련 총책, 중간모집책, 하위 인출책 등 조직적 범행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검 인출책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한다 "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시행되고 있는 “지연인출제도” 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은행창구에서의 다액 일시 현금인출 관련 이체 계좌명의자의 범죄 피해여부 확인 후에 청구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당국에 건의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15. 3. 5 / 김량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