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 종합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63호에서 ‘용인특례시 기후재난(홍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홍수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그 규모와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근 용인특례시도 주택침수, 차량 침수,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발적인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피해 현황과 현재 방재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피해를 대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용인특례시의 강우 공간 분포 현황과 침수피해 발생 현황을 기반으로, 용인시의 홍수피해 특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우와 홍수피해 특성이 경안천 유역에 위치한 처인구 포곡읍 등과 청미천 유역에 위치한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현읍의 경우 강수량은 적지만 상류에 위치하는 포곡읍, 고림동 등에서 유입되는 홍수량으로 인해 하천 수위가 높아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내수 침수로 인한 피해보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외에도 강우량, 하천밀도 등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침수면적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하였고, SSP 8.5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강우량 및 침수면적에 대한 전망 결과를 언급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용인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홍수피해 저감시설의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면재해 저감시설과 저지대 주택 침수를 저감하기 위한 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의 다양한 방재시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예방 차원의 전략뿐 아니라 대응 차원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초단기 홍수피해 예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재난관리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줌으로써 홍수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기후 재난의 저감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전략 좀 더 공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감축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