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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14일부터 ‘그림자규제’ 접수 및 의견수렴 통해 과감하게 정비키로



하남시는 규제개혁T/F팀 가동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들, 이른바 ‘그림자규제’의 해소를 위해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 ․ 의견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림자규제’를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전용 핫라인(031-790-6333)과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그림자 규제’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4일∼5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불편을 끼치는 조례나 치침 등의 제거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4. 4. 16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