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북한 도발 억제할 강력하고 확실한 국가 안보대책 필요 > 종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담임목사 권준호)에서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과 가족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국가 안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유대를 강화하면서 국제 정세의 새로운 냉전 흐름이 전개되는 상황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북한에 대응할 안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위태로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국가 안보 태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북한의 고체연료를 활용한 미사일 ’화성-18형(ICBM)’ 발사 실험을 예로 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추진력과 파괴력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방사포 등 신종 무기를 무작위로 발사하면 한미 요격 시스템이 교란돼 한반도 안보가 위중해진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한편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사전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번 성명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 미사일 방어 등으로 대응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태극무공훈장 수여식을 언급하며 ”원주전투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대령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한국전쟁을 세상에 알린 고마운 분이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입구 ‘19인의 동상’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진 문구 'Freedom is not free'를 인용해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다.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며 권력자만을 위한 자유를 누리는 독재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부돼야 사회를 통합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