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물류차량 유가보조금 4억원 편취, 주유소 관리자 구속 ” > 종합

“평택항 물류차량 유가보조금 4억원 편취, 주유소

관리자 구속 ”    
화물 운송사업자와 주유소 업주 등 166명 입건 

이러한 허위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약 4억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주유소 관계자 및 화물운송 사업자 166명을 입건하고, 이 중 주유소 관리자 1명을 구속했다" 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14. 9월경부터 약 3개월간 평택시 현덕면 소재 00주유소에서『유류구매카드』로 유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초과결제 금액을 현찰로 되돌려받고 부풀린 결제금액만큼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속칭 ‘업’수법으로 약 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지난해 12월 평택항 물류수송 차량들이 일명 ‘업’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이를 도와주는 주유소가 있다는 첩보 입수를 받고,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및 증거확보를 위해 주유소 인근 약 10일간의 잠복을 통해 채증자료 확보하고, 2. 4(수) 압수수색 실시하여 주유소 컴퓨터 압수, 20,000여건의 주유이력과 카드 결제내역 대조 분석을 통해 관련 화물운송사업자 특정 주유소 관계자 및 일부 화물운송사업자 범행관련 구체적 진술 확보, 주유소 업주 및 화물운송사업자등 166명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이 연간 1억톤 이상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평택항과 항만 배후단지의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화물운송차량들로, 해당 주유소 이용차량의 60〜70%가량이 범행에 가담할 정도로 죄의식 없이 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유류구매카드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하여 은밀하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이번 사건이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향후 위반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평택항 인근 다른 주유소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 3. 30 / 김량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