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기업 승자독식, 공공영역에서 바로 잡아야” > 종합

이재명 성남시장 “기업 승자독식, 공공영역에서

 

바로 잡아야”

미 스탠퍼드 강의에서 한국 재벌기업 독점 질문에 ‘정부 역할’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기업의 지나친 독과점은 기업환경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면서 “시장질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바로잡아야 하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아시아의 첨단산업’ 세미나에 초청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의 독특한 기업환경인 재벌기업과 독점적 시장지배구조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일부 기업의 독식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경쟁력 있는 소규모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기업환경이 주어질 때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스탠퍼드대 경제학과가 마련한 것으로 이 시장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성남시의 정책집행 사례를 예로 들며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 “판교테크노밸리 성공… 실패해도 기회주는 안전망 만들어야”

판교테크노밸리는 최근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혁신클러스터 중 실리콘밸리 모델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다. 66ha 넓이에 벤처 1세대 첨단기업과 우수한 R&D 기관 등 870여 개 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6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며, 도전자에게 넓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실패해도 다시 한 번 뛰어오를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미 성공한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남투썬특성화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지난 2년간 14개의 스타트업기업에 170억의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거래를 돕거나 실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세계적 창업보육센터인 스탠퍼드의 ‘START-X'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만큼 판교에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스탠퍼드 대학은 적극적인 교내 창업 지원을 통해 구글, 야후, 휴렛팩커드(HP),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을 배출한 실리콘밸리 성공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창업한 회사의 총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2배에 달하는 2조6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한 시장 만드는 일 중요”

이 시장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대기업이 만드는 독점적 시장 구조 때문에 기술을 뺐기거나 판로를 찾지 못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내몰리는 새로운 도전자와 중소벤처기업이 넘쳐나고 있다”고 불공정한 현실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기업 간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착한공공조달제도’를 소개했다. ‘최저가 입찰제도’ 대신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착한공공조달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주는 대신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고용과 임금을 늘이고, 신기술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경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그 승리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배려‘와 ’공존‘의 전망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이날 특강을 마무리했다.

◆ ‘빚청산 전문가’ 모라토리엄 극복 노하우 전수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9일 스탠퍼드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학생들과 만나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판교 특별회계 부당 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 등 비공식부채 7,285억원을 갖고 있던 성남시는 예산삭감과 초긴축재정운영 등을 통해 3년 6개월만에 이를 정리하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15. 4. 15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