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지원,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 운영 > 종합

◦조사관제 도입 이후 접수 사안 1,278건에 조사관 1,457명 배정   

◦조사관제 인식 제고를 위해 안내자료, 카드 뉴스, 영상 등 안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미한 사안과 초등학교 1~2학년 사안 의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조사관 우선 배정,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 운영 등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운영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생의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하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이하 조사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관제 도입 이후 접수 사안 1,278건에 대해 조사관 1,457명이 배정됐다. (4월 2일 기준) 

조사관제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3.19.~3.26.) 결과 ▲교사가 전담했던 조사와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학생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조사관이 배정돼 사안 조사 시 학생의 정서적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 ▲조사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로 분쟁이 감소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조사관의 사안 조사 역량을 키우는 전문적·체계적 연수 필요, 조사관과 학생·학부모 일정 조율의 어려움, 조사관 제도 안내 및 이해를 위한 홍보 강화 등 학교와 현장자문단의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리며 교육적 조정과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추진한다.  

▲경미한 사안(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사안)과 초등 1~2학년 사안 경우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 겸임 조사관 우선 배정 ▲관련 학생·학부모 요청 시 신속한 화해중재 연계 지원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 지정·운영 ▲사안 처리 전 과정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또 조사관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내자료 ▲카드 뉴스 ▲경기교육 뉴스 영상을 순차적으로 제작해 안내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교육적 순기능을 발휘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모니터링과 조사관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며 “조사관 운영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