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도, 시, 군간 인사교류 개선 건의 > 종합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도, 시, 군간 인사교류 개선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4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9일 이천시청에서 민선6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개소 후 사무국 주관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25개 도시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 ▴도 추진 보육사업 도비부담 확대 ▴위임사무(국가·도) 재정지원 실태조사 용역 등 3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민선5기에 건의된 안건 134건 중 미수용 안건 98건을 재검토해 6건을 중앙에 다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건의의 이유로 6급→5급 승진소요기간이 경기도청은 8년 6월인 반면 일반 시·군은 16년 이상 소요되는 시·군이 10곳으로 인사적체가 경기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전했다.

도 소속 직원의 일방적 시․군 전입이 인사 적체의 주요원인이며, 현재 도청 소속으로 시·군에 전입한 자원은 4급 20명, 5급 84명 등 총 10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실무협의회’구성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일방적으로 시·군으로 전입한 도청 자원에 대해 3년 이내 전원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각 시·군에서 건의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상향’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으로 현장체감 자치가 돼야 함에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만 참여할 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인식과 시, 도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제를 찾아서 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안건과 같이 시, 군만의 자료를 모으고 찾아내면 우리 협의회가 중앙인식 변화의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군의 어려움과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시장, 군수님들께서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 4. 29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