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순조롭게 진행 > 종합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순조롭게 진행 
이천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차질없는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T/F를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민간보조인력 14 명을 채용하여 5월 초 읍면동에 배치했다.

또한 맞춤형 복지급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하여 복지팀장, 담당자 및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그간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 기준으로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급여를 각각 지급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T/F 단장인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2015. 5. 1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