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국 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종합

여주시, 전국 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적극행정과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로 선정됐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더불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감사면제, 부처 공모사업시 가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지시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모두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10개 시책 32개 세부평가지표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단체장 관심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등)를 설계했다.

이와 함께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①평가서류 확인, ②정량․정성지표 실적 검증, ③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규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거둔 값진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내 가남읍 삼승리 소재 옴니시스템 부지에 화장품 공장을 유치한 사례이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천2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환경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 라는 쾌거를 달성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원경희 여주시장은 규제개혁 평가에 최선을 다해준 규제개혁추진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연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반드시 이행되어, 수도권이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를 쓴 채 고통 받은 33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최근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전국최초로 규제지도책자를 제작해 청와대, 중앙부처와 경기도청, 도내 30개시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측량·건축협회, 규제신고센터 등에 배부를 완료했고, 자연보전권역 시·군과 연대하여 규제합리화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5. 5. 21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