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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재정 포럼 개최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 모색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및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원시 민간위탁사업의 현황 및 분야별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위탁사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복지분야 사업의 증가를 들었다.

또, 위탁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인식모형을 제시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수탁사업 합리적 선정을 위한 사업선정심의기구 신설(가칭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민간위탁사업의 평가기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을 주재한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재정전문가(22명)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위탁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과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 반영을 통해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의 조직 및 예산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기법을 도입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 6. 22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