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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성공적 정착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는 법률홈닥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시가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각종 법률상담은 민·형사·행정 등 1천 38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법률홈닥터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등 가운데 최상의 실적으로 꼽히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30여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10곳 등 전국 40여개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법률홈닥터(기획감사담당관실)

그 중 이천시가 이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변호사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홈닥터는 출장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 청소년 등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천시 법률홈닥터 정소영 변호사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다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도와드려 무사히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 계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병돈 시장은 “우리 이천시는 2년 연속 법률홈닥터 사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출장·방문 상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법률홈닥터에 참여시켜 법률과 복지를 통합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법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2015. 7. 8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