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선거사범 막바지 총력 단속 실시 > 종합

경기청, 선거사범 막바지 총력 단속 실시

 


경기지방경찰청(청 장 최동해)은, 6･4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 위한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청에서는 5. 15부터 6. 20. 까지 3단계 선거 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선거전담반을 증원(490명589명)하는 등 전 경력 활용한 총력 단속체제를 구축하였고,

선거열기 고조에 따른 상호간 폭력행사 및 집단 불법행위 등 법질서 훼손사범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품 및 흑색 유인물 살포,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대비한 관서별 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5. 27 현재까지 191건․274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하여,이 중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54명은 내사종결 및 불기소, 187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29.3%), 불법인쇄물 배부(15.79%), 금품향응제공(14.1%) 順으로 가장 많으며, 선거운동 개시이후(5.22) 선거벽보 훼손 행위(24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요 검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現 평택시장 비방전단 62,000부 배포 (구속 2) ’14. 5. 9. ∼ 5. 11. 평택 일대 6개 중앙일간지 26개지국을 통해 김○○ 現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62,000부 삽지하여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3개 단지에도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920매 배포(평택), 파주시장 후보자의 친동생이 상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문자 유포 (구속 1)

 ’14. 3. 30. ∼ 5. 1. 파주시장 후보자 이○○의 친동생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상대후보자 3명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파주지역 유력자 342명에게 전송(파주) 선거운동 중인 現 성남시의원 처 폭행 (구속 1)

 ’14. 5. 22. 성남 상대원 시장 노상에서 명함을 배부하던 시의원 후보자의 처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성남중원) 앞으로 경기청에서는 수사 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전담요원 등 모든 사이버 요원(203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할 것을 밝히며, 수사전담반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으로 하여금 게시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CCTV 확인, 지문 감식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하여,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4. 5. 27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