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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허위신고 엄정대응 및 근절 집중홍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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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관용 처벌… 올해 들어 165명 형사입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긴급 전화번호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112에 한 달 평균 65건 가량의 ‘장난 전화’가 걸려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허위신고․장난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454건의 허위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의 112 허위신고 엄정대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2013년 같은 기간 1,944건 보다 허위신고 접수 건수가 대폭 줄긴 했지만, 2014년 같은 기간 286건 보다는 허위신고가 168건 늘어난 수치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 폭파 협박을 한 악성 허위신고 사범과 상습 허위신고자를 적발, 올 들어서만 165명을 형사입건했다.

2013년 10명, 2014년 98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을 감안하면, 경찰의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즉결심판 청구된 사례 또한 올해 223건으로 지난 해 동기간에 비해 35건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력 낭비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안이 중한 6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올바른 112신고 문화 및 허위신고 근절 집중 홍보기간 : ’15. 8. 1. ~ 8. 3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기청  112종합상황실 경정 정만성(☎ 010-7939-2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6 / 김량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