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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1위 성남시…의회 청렴도는 '최하위'

권익委, 전국 50만이상 47개 지방의회 대상 '실시'

지역주민, 의원들 외유성출장 항목에 '가장 인색'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경기 성남시의 ‘기초의회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권에서 두 번째 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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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 50만 이상 지방의회 47개(광역 17개, 기초 3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남시가 기초의회 30곳 중 5.15점으로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소속 내부직원 4.404명과 해당지역 통․이장 등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성남시의회보다 0.07점 부족한 5.08점을 기록해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5.55점이다.

설문에 응한 평가자들은 거의 모두 ‘선심성 예산편성’항목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지자체 내부직원들은 권한남용(5.74), 인사청탁 및 개입(6.01),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6.14)등 항목에 특히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3.76점)항목에 가장 인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청렴도 측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안전행정부는 경기도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65.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2013. 12. 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