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반대 > 종합

성남시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반대

중앙정부의 공공체육시설 민간 매각 문제 지적...

공공 기능 상실 우려”지난 2012년에도 기자회견 열어 민간 매각 반대 입장 밝혀

중앙정부가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민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가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이 체육발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에 매각 방침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건립돼 지난 94년 개관한 성남시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이다.수영, 헬스, 스케이트, 농구, 탁구 등 27개 종목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민간의 약 70~8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월 평균 1만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다.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 선진화를 이유로 이 시설의 민간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3대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밝혔고, 오는 10월 1일 열리는 ‘2015 제3차 자산매각지원위원회에서 시설 매각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민간 매각은 수익시설로 변질 돼 공공체육시설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 근거로 정부가 지난 2003년 민간에 매각한 평촌, 둔촌스포츠센터도 수익시설로 변질, 미투자 부실운영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정부 계획이 곧 ‘공공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매각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또한 정부의 “생활스포츠프로그램 및 시설확충”이라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무리하게 민간 매각될 경우, 해당 시설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불허 등 공공체육시설 존치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 9. 30 / 박형구 기자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추진경과

○ '08. 8. 11. : 기획재정부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

○ '08. 11. 11. : 스포츠센터 매각 계획 수립(분당, 일산, 송파)

○ '09. 5. ~ '10. 5. : 한국자산관리공사 13회차 공매 추진(모두 유찰)

※ 2010. 6월 : 올림픽선수촌(송파)스포츠센터 매각

○ '12. 7. ~ '13. 5. : 분당, 일산 올림픽스포스센터 매각 재추진

※ 체육시설 유지강화 등 매각조건 변경 (종목, 면적 10년 유지)

○ '12. 8. 16. : 분당 올림픽스포스센터 매각반대 기자회견(성남시)

※ 매각반대입장, 매각시 용도변경 불허, 공공체육시설 기능 유지 필요

○ '13. 1. 21. : 분당 올림픽스포스센터 매각반대 탄원서 제출

※ 총 5,300명(주민대표 취합분 : 3,591명, 동 취합분 : 1,709명)

○ '13. 4. 9. : 경기도의회 “분당, 일산 스포츠센터 매각 중단

     촉구건의안” 의결

○ '15. 1. 16.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발표

○ '15. 5. 27. : 공공기관 3대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

※ 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선진화 방안에서 매각이 결정되었던 분야

     매각원칙 재확인 및 애로사항 중점 해소

○ '15. 10. 1. : 2015년 제3차 자산매각지원위원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