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대포차량 판매사이트 88카 실운영자 및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유통조직 등 265명 검거 > 종합

국내 최대 대포차량 판매사이트 88카 실운영자 및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유통조직 등 265명 검거

                                                                                   
5년간 사이트를 이용 총 30,000여대 불법거래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대포차량을 매입 후 국내 최대 대포차량 거래사이트인 88car.in을 통해 중고차시세의 약 40%가격의 염가로 재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판매가의 10%가량을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량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피의자 일당 265명을 검거하여 이 중 1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 박某(30세,남)씨 등 10명(2명 구속)은 국내 최대 대포차 거래사이트 88car.in을 직접 운영하면서 11. 1월∼15. 5월간 총 2,700대의 대포차량을 직접 판매·유통시켰고, 조직폭력배인 김某(24세,남)씨 등 27명(10명 구속)은 同 사이트를 이용하여 1,000여대의 대포차량을 조직적으로 판매하였으며, 

개인 판매자 노某(33세,남)씨 등 228명(6명 구속)은 同 사이트를 이용하여 1,000여대의 대포차량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등, 이들은 대포차량 4,700여대를(중고가1,000억원 상당) 불법으로 판매․유통시켜 총 10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박某(30세)씨 등 10명은, 국내 최대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88car.in을 직접 운영하면서 11. 1월∼15. 5월간 총 2,700여대의 대포차량을 직접 판매, 유통시키면서 64억원(배너광고 10억원 포함)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고,

위 거래사이트를 이용한 김某(24세)씨 등 27명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들로, 도박 및 유흥자금, 조직원 관리자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13. 1월∼15. 7월간 1,000여대의 대포차량을 조직적으로 판매하여 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으며,

(15년 6월 9일 旣 보도자료 배포)그 밖에도 각 지역별 개인판매자들인 노某(33세)씨 등 228명은, 대포차량을 위 사이트에서 구입한 뒤 다시 매물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재판매함으로써 12. 1월∼15. 9월까지 1,000여대의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고,

특히 개인판매자인 피의자들 중 최某(44세)씨 등 10여명은, 매입한 200여대의 대포차량을 무단폐차(180대)한 뒤 부품을 유통하거나, 사고차량을 낙찰 받아 동 차량의 차대번호를 오려낸 뒤 대포차량에 부착시키는 방식(일명 각자 작업)으로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이를 국내 재판매 및 해외 밀수출(20대) 시킨 사실도 확인되었다.

구체적 범행수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규모 범행 피의자들은 국내 최대 대포차 판매사이트인 88car.in을 통해 단기간에 다량의 대포차량들을 매입 후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주요 판매업자들의 경우 400여대에서 2,700여대에 이르는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대규모 범행이 가능했다 "고 설명했다. 

조직폭력배들의 SNS를 활용한 연계범행 피의자들 중 조직폭력배로 확인된 김某(24세,남)씨 등은 SNS 메신져를 통해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되어 판매망을 넓히거나 단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 매입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 상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판매자 ID의 호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15년 6월 9일자 언론보도 자료 旣 배포 내용) 초단기 매매를 통한 부당이득의 극대화 피의자들의 범행 대부분은 염가에 대포차량을 매매한 뒤 기본적인 세차만을 한 후 해당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후 88카 사이트에 3∼7일 내 다시 매물로 등재함으로써 별도의 차량보유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투자할 필요없이 초단기 매매를 통한 범행으로 판매차익 일체를 범행수익금으로 활용하는 등 부당이득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유통된 대포차량을 이용한 제2의 범행으로 수익 극대화 피의자들 중 최某(44세,남)씨 등 10여명은 차량상태가 노후하여 저가에 매물등재된 대포차량들을 매입 후 무단폐차하거나, 사고차량을 낙찰받은 후 차대번호를 오려낸 뒤 대포차량에 이식시키는 수법으로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이를 정상의 중고차량 가격 판매 내지 해외밀수출 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국내 최대 대포차량 판매사이트 실운영자 최초 검거 및 사이트 폐쇄조치 수사 진행 도중 국내 대포차량 유통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88car.in(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이트 명 일부를 변경)의 실운영자를 검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실운영자 확인을 위한 자료를 계속 축적 후 분석작업을 통해 피의자 박某(30세,남)씨 등 2명을 포함한 그 일당 10여명을 전원 특정 후 전국에 은신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하였는 바,

검거 후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차량 판매수익 외에도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수익으로만도 월 평균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해커를 고용, 유사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여 사이트가 접속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 및 매물을 등록, 판매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사이트를 근절시키는 것이 대포차량 유통근절을 위한 첫 걸음으로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하여 해당사이트를 폐쇄조치 시켰다.

정상 중고차 매매 사이트로 위장, 대포차 매매가 반복 된 사실 확인 사이트에 ‘불법 차량들 팔지도 사지도 생각도 하지맙시다’의 문구를 메인 화면에 띄워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로 위장, 일부 피의자들 중 단지 시세보다 저렴한 정상 중고차량을 직거래로 착각하고, 사이트를 통해 매입 후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대포차량임을 알고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하고자 88카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 판매하는 등 사이트를 통한 대포차 판매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은 사실 확인했다 "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간 SNS등을 통한 연계범행 및 새로운 자금확보 수단 확인 검거된 피의자들 중 조직폭력배로 확인된 피의자 김某(24세)씨 등은 SNS를 통하여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되어 판매망을 확충하기도 하고, 장기간 차량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 매입을 통하여 사이트 상 판매자 ID가 계속하여 다수판매자로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 범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20대 초중반인 조직폭력배들이 기존 조직생활로 취득할 수 있는 금원 경로가 한정되자 본건 범행을 통하여 고액의 범행수익금을 취득한 뒤, 이를 유흥자금 및 도박자금, 또래 조직원들과의 모임 자금 등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조직폭력배들의 신규 범행수법 및 새로운 자금원을 확인했다.

다양한 대포차량 생성 경위 파악 수사 결과 확인된 대포차량 생성경위는 주로 차량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담보로 차량을 잡은 뒤 채무미상환을 핑계로 한 대포차량 유통수법, 차량 개인소유자들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88카 사이트를 통한 대포차량 판매, 법인 부도 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법인차량들을 관련자가 현금 확보차원에서 대포차량 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 등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포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 병행 및 제도 개선책 제시 아울러, 본건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피의자 입건에만 그친 것이 아닌 실질적인 대포차량 유통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30개), 고가의 압수차량 공매처리(12대 압수, 9대 공매) 조치 등을 이행하였고, 특히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기소전 몰수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기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여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부정부패 척결 집중 단속기간 관련(3대 대포물건)하여 대포차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조직폭력배 및 그 추종세력 일당들을 1차 검거하고, 이들의 거래계좌, 대포폰 등을 분석으로 은신처 등에서 실제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였으며, 아울러 同 매매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판매한 개인판매자까지 검거함으로써 대포차 불법거래에 경종을 울렸으며, 향후 유사 사이트 및 각 지역별 대포차량 다수 판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 11. 4 / 김량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