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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15년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성명서 "전문">

최근 성남시의회 제주연수중 도박 의혹, 일부 의원 성폭력 예방교육 불성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질의 자리에서 0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남자들은 불그스레한 불빛 밑에서 여성을 보면 대개 다 예뻐 보여요.

회식을 일과 끝내고 하지 말고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해라’ 성희롱 발언 등 일련의 공직사회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과 성차별적 성희롱 이슈를 지켜보면 이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 사회는 2015년이다.

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관점을 발휘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남녀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념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년 11월 19일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 오히려 한국의 성평등을 퇴행시키며 30여년 동안 성차별․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투쟁해 온 여성인권운동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제주연수 중 받았던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인용하여 공직사회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 입장을 밝히지만 전작 본인 내면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사고나 인간의 성적 욕망은 본질적인 것이기에 여자와 밤문화만 주의하면 성폭력․성희롱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남성의 왜곡된 성차별적 성의식은 제대로 드려다 보지 못했다.      

2015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하며 끊임없이 여성을 남성한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 유희와 희롱의 대상으로 대하며 성폭력․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성폭력․성희롱 행위자가 권력을 부여 받고 있는 사회지도층에 집중되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5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다.

기관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보고토록 한 것은 예방교육 의무를 부여해도 소극적으로 응할 기관들에 대해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실적이 미진할 경우 공개적 비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실제 국가기관 등의 장관 등 기관장이나 고위직은 물론 모든 구성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이 되어 실시여부를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성남시의회도 별다르지 않다. 지난 11월 17일 성남시의회 사무처에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시의원 참석 결과 여부 자료를 요청 했지만 답변이 없다.     

지금 현안은 한 정당, 한 의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회가 의원 관리과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반성과 자책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성희롱은 성차별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나오는 결과이다.

이제는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시대착오적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를 온 마음을 다해 성찰하고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행동해 나가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성남시의회에 요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공개 보고하라#둘, 성희롱 발언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라#셋, 가부장적 사고를 성찰하고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 인권 감수성 교육을 정례화 하라#넷, 성차별적 성폭력․성희롱 발생 예방을 위한 성남시의회 관리 대책 방안을 세워 발표하라.  / 2015년 12월 17일 성남여성연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시민프레스 편잡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