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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 1억 5천만원 절약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내년에는 순수 시비부담 지방채를 모두 조기에 상환하고 빚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천시는 지금의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백 6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었다.    

이후 해당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 왔지만, 단일 지방채로서는 워낙 규모가 커 아직까지도 38억 8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물론 여기에 이자를 더한다면 그 규모는 더 올라간다.   따라서 이천시는 그동안 2016년 예산편성에서 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잡고 재원 확보에 힘써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과 힘을 보탠 준 사람은 바로 조병돈 시장이었다.     

조시장은 내년도의 경상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토록 예산부서에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장의 이런 확고한 지방채 조기 상환의지에 따라 이천시는 내년도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미상환 지방채 38억 8천만 원을 모두 갚을 예정이며, 이번에 조기상환을 실천함으로써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모두 1억 5천만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단체장과 예산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민의 귀중한 혈세 1억 5천만 원을 절약한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천시가 이번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절약하는 1억 5천만 원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예산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며 앞뒤 가리지 않고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부 지자체·지방공사를 바라 볼 때 더 더욱 그렇다.    

어떤 이는 빚도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이든 빚이 많아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더구나 시민의 혈세로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천시의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은 몇몇 지방자치단·지방공사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따가운 질타와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세태 속에서 좋은 모범사례로 꼽아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1억 5천만 원의 예산도 절약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적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절약된 예산은 시민의 복지향상 등에 두루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천의 이런 좋은 사례가 시금석으로 작용되기를 기한다"고 말했다.

2015. 12. 21 / 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