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 지자체장, 정부 복지정비지침 불복선언 > 종합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 지자체장, 정부 복지정비지침 불복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같은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단과 함께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지침을 공동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자치권에 의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일방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동시에, 주민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양 옆으로 김동별 군포시의회 의장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치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자체장과 김동별 군포시의회의장 등 도내 지방의회의장단은 불복선언에서 ▲정부의 복지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지침 거부 및 시민 복지 유지 ▲지자체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 시행 및 개발 ▲복지말살 피해당사자와 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 저지 및 복지확산 노력 등을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5,981개 중 25%에 달하는 1,496개 사업이 유사 및 중복됐다며 정비하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15. 12. 30.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