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 굿판을 걷어치워라! > 종합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 굿판을 걷어치워라!

   
박완정 의원은 이미 지난 두 차례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 상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원님들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 그리고 민주당의원들의 일방적인 집행부 편들기 논리 전개로 모라토리엄의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의구심과 정쟁만 더해가고 있다고. 밝히고. 참으로 안타깝다고.말했다.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떨어트리고, 보육시설 건립공사 등 불요불급한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빙상 등 12개 직장운동부 해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이재명시장의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의 진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려지고 묻혀버린다면 성남시의 또 다른 오욕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판교지구 PF사업(알파돔시티사업)은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PF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개발이익도 함께 추정하여 달라고. 말했다.

2003년 판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동년 9월 체결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판교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마무리 된 후 공동 사업자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은 2007년 10월 17일 개발이익 배분비율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였고, 국토해양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성남시에 요구한 공문서 내용은 그 용역결과인 배분비율 8.3%을 인정하라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집행부 취임 불과 열흘 뒤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이라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도 성남시는 2010년 7월 12일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이율로 계산해 성남시가 1년에 지출하는 이자는 약 47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설명했다.

만약 판교특별회계 조기정산계획 및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성남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매년 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 2. 28.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