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쿠팡, 산재인정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업윤리 외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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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0:1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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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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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재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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