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적법성 정조준…조사 특위 본격 가동 > 정치경제

- 5일 제333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조사 대상‧범위 등 조사계획서 승인

하남시의회는 7월 31일 제332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임하고 구체적인 조사 특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강성삼 의원 등 의원 5인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라며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는 오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 및 질의응답, 현장 방문,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조사 특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업무 관계자이다.

조사 범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관한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및 업무 내용 일체 △사업과 관련한 주민지원시설 협의 내용 △감일동 산 2번지 일원(동서울변전소)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관련 내용 △해당 시설의 필요성 및 유해성 등 관련한 용역, 전문가 자문 등 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서 및 협의서 등 상호 교환 문서 등이다.

조사 특위는 하남시로부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분석한다. 증인·참고인 등 관계인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32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부위원장으로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 등이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꾸려진 조사 특위는 강성삼(위원장), 박선미(부위원장),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