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정호 대표의원 “의회 차원의 규제혁신 전담조직 신설해야”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지난 22일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경기도 규제혁신 전략의 중요도와 성과 만족도를 두 축으로 삼아 4분면에 분포한 각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차별적 의미와 개선의 시급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별 전략과제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 어떤 과제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집중노력 영역에 경기도의회 입법시스템 혁신: 일모제 도입 및 강화 ▲지속유지 영역에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방안 ▲과잉노력 영역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강화 ▲점진개선 영역에 경기도의회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조례 개선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통한 협상 및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경기도 경제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결과로 도출된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기술․신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기에 경기도의회에서도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사무처의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서들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