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2단계 소음저감 시설‘투명 방음터널’로 사업 변경 검토 > 정치경제

최근 성남시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시설 2단계(GTX 성남역사-매송사거리) 설치 공사를 거더 방식(상부 공원화)에서 투명 방음터널로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판교∙이매지역 시∙도의원과 인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분당-수서 소음저감 시설 2단계 사업(이하 2단계 사업)은 삼성-동탄 GTX 성남역 설치에 따라 구간 중첩으로 인해 동시 착공이 불가능하여 성남역에서 매송사거리 구간을 성남역 준공 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컨설팅 감사’에서 15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단축되며 공사에 따른 매몰 비용과 주민 환경편익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감사보고서’에 따라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판교∙이매 주민들의 반발은 성남시가 설계예산 24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준공단계의 실시설계를 백지화하고 투명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대책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 완성된 설계를 버리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로 재설계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라며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480억 원짜리 흉물스러운 투명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하는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방음터널로 다시 사업을 변경하면 설계와 협의 기간, 행정절차 등으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 낭비와 주민들은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최현백의원(백현동·판교동·운중동/대장동)은“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는 그동안 갖은 갑론을박 끝에‘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조례’와‘판교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에 따라 지난 2013년 판교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작되었고 성남시 일반회계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공원화 사업은 공사 여건상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뿐 하나의 사업이다. 그런데 갑자기 24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납품단계의 설계를 백지화하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또다시 십수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주민 뜻에 반하는 예산 탕진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현백의원은 “분당∙판교 한복판 공동주택 1만여 세대가 접해있는 도로에 기존‘덮개공원’ 설계를 포기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투명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아할 뿐이다.”면서  “분당-수서 2단계 소음저감 시설 덮개공원 설치는 제 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매송-벌말 구간 주변의 1만여 세대 주민들은 공원화 사업의 완공만을 기다리며 소음과 분진, 상습적 교통 정체 등의 고통을 참아왔다.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남시에‘설계 원안(덮개공원)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의 뜻과 행동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이매 주민들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주민 2,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참석한 시∙도의원에게 전달하며 강력 대응 요구와 성남시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