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위례신사선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성료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경기 하남갑), 김태년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은 8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과보고를 한 서울시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은 8월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11월 25일까지 2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공고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올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상세하게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등 민간의 사업참여 결정·판단을 돕기 위한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했다. 

단,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기간은 5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안광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화된 ‘면목선’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가 바뀐 ‘동북선’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공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3,200억원) 금액으로 수주한 문제,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물가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위례신사선 재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과 교통복지 향상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도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은 16년간 위례시민들이 감내해온 '교통혼잡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임을 지적하며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례신사선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투자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투심 무산 이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물가인상에 따른 자재 가격 급등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민간투자사업 무산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의 좌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교통을 복지라고 하고, 시민은 교통을 지옥이라고 한다"며 이 간극이 지난 16년간 위례신사선 착공이 지연되고 번복된 이유라 진단하고,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불투명한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매달려 위례신사선 재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민의 절박함을 모르는 느슨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경꾼처럼 '가정법'을 이야기 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추미애 의원은 중도포기 없는 민간투자사업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투자사업 전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