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 정치경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2023년 병상 이용률 39.3%이며, 병원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 59.8%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의사는 99명 정원에 54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이하‘운영진단’) 내용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영진단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대해“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의료원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여 원, 23년 9억여 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 원을 출연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또 운영진단 결과 리더십 부분에서“직원만족도와 리더십만족도 점수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리더십 만족도는 47.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22.3점 낮다”고 분석하며, ‘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21개월째 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의사출신 성남시장은 시민의 요청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책임있는 정상화보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에만 목을 매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의료원법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국가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법 개정을 예고했다.